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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별 기준치 초과시 조치 명령

다중이용시설-유지기준 초과시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된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시·도지사로부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위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제1항).

다중이용시설-권고기준치 초과시

시·도지사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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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준치 초과시

학교 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 상태가 위의 공기질 및 환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 별표 6).

학교 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 상태가 위의 공기질 및 환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 별표 6).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또는 6개월 범위 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것을 개선할 것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모든 대상시설은 기준치 초과시 재측정의 의무가 있다.
 

대상시설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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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 실내공기질 미측정,

            측정결과 기록∙보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M2- 관할 시청에서 보건복지부의 관할하에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로서

          위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M4-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해야 하며, 공기질 및 환기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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